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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"尹 비상계엄, 헌법상 요건 갖추지 못한 불법·위헌"

2024-12-03 9 Dailymotion
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“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울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·위헌”이라고 비판했다. <br />   <br />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“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확인됐다”면서 이같이 밝혔다.   <br />   <br /> 이 대표는 “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게 돼 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 선포이며,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이고 불법”이라고 했다. 이어 “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, 무효, 불법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.   <br />   <br /> 이 대표는 “이번 불법 위헌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 <br />   <br /> 앞서 이 대표는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“재적 인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은 해제됐다”며 “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”고 밝혔다. 이어 이 대표는 “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전까지 국회에서 자리를 지키겠다”며 “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”고 강조했다.  <br />   <br />   <br />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.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,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. 국민의힘 소속 친한(친한동훈)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가결 투표했다.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97101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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