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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장 "계엄, 어떤 절차 거쳤나 지켜봐야"...법원·검찰 구성원 비판도 / YTN

2024-12-04 11 Dailymotion

계엄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사법부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이 절차를 지켰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힌 데 이어, <br /> <br />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신중하지만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! 사법부 입장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사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<br /> <br />[조희대 / 대법원장 : 사법부 본래의 역할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다만 계엄 과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질문하자 '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거 같다'며 말을 아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,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민변 등에서 '계엄 선포가 위헌인지 확인해달라'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이어지자, 사무처 회의를 열고 관련 사건이 얼마나 접수됐는지, 현황 파악에도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대응에 법원 내부 구성원들의 비판도 나왔는데요. <br /> <br />현직 부장판사는 내부망에 대법원의 대응이 실망스러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요. <br /> <br />또 다른 판사 역시 대법원장님이 강력한 경고를 표시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무부와 검찰 쪽 움직임은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오늘 아침 출근길, 기자들 앞에서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직에 연연할 생각이 전혀 없지만 우선 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박성재 / 법무부 장관 : 저는 법무부의 통상업무를 잘 챙기도록 하고, 직에 연연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.] <br /> <br />다만, 위헌적 포고령이라는 지적에 동의하는지,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가했는지 등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는데, 이후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심우정 검찰총장은 출근길,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<br />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0416300192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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