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■ 방송 : 채널A 특집 뉴스A 라이브 (11시~13시 20분)<br>■ 방송일 : 2024년 12월 5일 (목요일)<br>■ 진행 : 황순욱 앵커<br>■ 출연 :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,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,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,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<br><br>[황순욱 앵커]<br>왜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느냐에 대해서 어제 정당대 회동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야당의 폭거와 횡포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, 그리고 경고하기 위해. 이 말이 지금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,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, 이 발언에 대해서 야당이 아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조차도 이러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. 야당에서는 전혀 공감할 수 없다,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고 말하고 있고요.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경고성으로 계엄을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.<br><br>[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]<br>대통령으로서 가지고 있는 수단이 사실 없죠. 아마 무력감을 느꼈을 것 같고, 대통령이 경고성으로 했다는 저 말은, 그것 하나만을 목적으로 계엄으로 선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. 그러한 의미도 있다는 취지로 들리고요. 경고를 해서 만약 경고가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야당이 멈추었겠죠. 그것을 바라고 했을 것입니다. 단순히 경고했는데 야당이 안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는 않았겠죠. 그러나 아마 야당이 그 정도 상식을 발휘해서 멈추지 않은 것뿐입니다.<br><br>또 하나는, 구조가 같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을 것이에요.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실질적인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왜 계엄을 선포하느냐,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. 그렇다면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말은 민주당도 똑같다는 것이에요. 감사원장, 검사 탄핵들을 할 때 이미 헌재에서 기각까지 되었잖아요. 탄핵 요건까지도 갖추지 못했다. 이렇게 기각도 되고,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인데, 그렇다면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거든요. 그러한 탄핵 남발은 왜 하느냐는 말을 아마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. 그러한 표현을 돌려서 이야기한 것이고요.<br><br>또 하나는 절차적인, 물론 적절하지 않아요. 비례성의 원칙에도 반합니다.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은 맞아요.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민주당도 본인들이 했던 일들에 똑같은 오류가 있다는 자각을 가질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. 대통령 비난하고 끝이 아니라, 앞으로 본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. “우리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한 비판을 했지. 우리는 앞으로 하지 말자.” 그런데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.<br><br>감사원은 헌법 기관입니다. 감사원장이 감사위원들 과반 동의를 얻어서 사실상 모든 것을 결정해요. 그러면 감사원장의 책임도 들어가겠죠. 최재해 감사원장은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분이에요. 내부 인원입니다. 이분을 탄핵한다는 것이죠. 그러면 사실 모 인사가 감사위원 직무대행을 하기 때문에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잖아요? 또 하나, 검사들에 있어서도 현재 중앙지검장, 4차장, 반부패수사2부장, 이 사람들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탄핵하는 것입니다. 무혐의 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박성민 전 비서관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에 따른 절차들이 있잖아요. 항고심도 있고, 재정신청도 있습니다.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탄핵부터 하고 있잖아요. 이러한 것들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구조가 같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.<br><br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br>*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.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br>* 정리=김태섭 인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