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무위원들 반대 불구 20분 만에 ’비상계엄’ 심의 <br />’계엄 선포’ 답 정해놓고 국무회의 개최한 듯 <br />"11명 채운 것으로 기억"…법적 최소 인원으로 심의 <br />’우려’ 불구 법적 절차 갖추는 데 집중한 듯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앞서 이를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컸는데요. <br /> <br />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무위원들이 대부분 우려를 표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국무회의는 20분 만에 끝났고, 윤 대통령은 곧바로 비상계엄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경제나 외교적으로 미칠 영향을 이유로 비상계엄에 대한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전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상민 / 행정안전부 장관 :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 자체는 두어 번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요. 거기서 다 우려를 표시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것이지…] <br /> <br />국무위원들의 반대가 컸지만, 회의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시간이 밤 10시 23분이었는데, 국무회의가 시작한 시간을 고려하면 '비상계엄' 심의에 20분 남짓 걸린 셈입니다. <br /> <br />[이상민 / 행정안전부 장관 : 계속 장관님들이 속속 도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 기억에는 10시 좀 넘어서 (국무회의 개회) 성원이 됐다.] <br /> <br />결국, 윤 대통령이 이미 '계엄 선포'라는 답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. <br /> <br />이상민 장관은 의사정족수 논란과 관련해서도 정확한 참석자 공개는 어렵지만 11명을 채운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비상계엄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지켰다는 설명인데, 결국 최소 인원으로 절차를 지키는 데 집중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국무위원 대부분이 우려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최소 인원으로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'비상계엄'이라는 중대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상민 장관은 국무회의록 제출 요구가 쏟아지자 최대한 빨리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홍선기 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이성모 이승창 한상원 <br />영상편집 : 이은경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선기 (sunki05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0521480578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