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과 경찰 수사의 핵심은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동기를 가리는 데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또 계엄군의 폭동 수준이 어땠는지 등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인데, 이미 출국금지 조치를 한 김용현 전 장관을 우선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비상계엄'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가장 많이 접수된 혐의는 '내란죄'입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'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'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힌 데다, <br /> <br />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발언까지 나온 상황. <br /> <br />결국, 의회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한 비상계엄을 '내란'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데, 헌법이나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기능을 소멸시키거나, 강압으로 헌법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'국헌문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계엄군이 동원된 상황을 '폭동'으로 볼 수 있는지도 '내란죄' 성립의 관건입니다. <br /> <br />수사 과정에서 총기를 든 계엄군이 국회 창문을 부수고 진입한 정황이나, 실탄 소지, 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직접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과 관련 지시를 내린 국방부 장관뿐 아니라, <br /> <br />의사 결정에 관여한 전·현직 공무원, 명령을 이행한 군·경찰 간부까지 수사대상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수사는 '민간인' 신분인 데다 핵심 역할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우선 겨냥할 것으로 보이는데, <br /> <br />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국가 주요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안홍현 <br />디자인 : 전휘린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0619122402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