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상민-박성재-이완규, 계엄 해제일 ’안가 회동’ <br />"2차 비상계엄 논의? 전혀 아냐…대통령 없었다" <br />"국무회의서 의견 냈다…대통령과 사전 상의 없어"<br /><br /> <br />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 밤, 법무부·행안부 장관과 법제처장이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비공개 회동한 사실이 국회에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없었다고 했는데, '2차 계엄령'을 논의한 거냐는 야당 질타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조은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과 법무부 박성재 장관, 이완규 법제처장! <br /> <br />법조인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세 사람이 지난 4일 저녁, 삼청동의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만났습니다. <br /> <br />비상계엄이 해제된 날, 국무위원이 모두 사의를 표명한 지 한나절 지난 무렵입니다. <br /> <br />[박성재 / 법무부 장관 : 국무회의에서 자주 보고 하지만 자리를 못 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…. (친목 모임을 하신 거예요?) (송년회 해요?) 송년회 아닙니다.] <br /> <br />검·경 수사를 총괄하는 양대 수장과 법 해석 권한을 지닌 법제처장이 계엄령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가볍게 만났다는 해명은 빈축을 샀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도 있었는지, 왜 만난 건지, 고성도 터졌습니다. <br /> <br />[박성재 / 법무부 장관 : (제2의 비상계엄을 또 그러면 얘기했습니까? 내란죄 재판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?) 전혀 아닙니다. 전혀 아닙니다.] <br /> <br />박성재 장관은 또,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, 사태 사흘 만에 처음으로 확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회의 때 다양한 의견을 냈다면서도, 윤 대통령과 사전에 상의한 적은 없고, 내란죄라는 판단도 다를 수 있다고 받아쳤습니다. <br /> <br />[박성재 / 법무부 장관 : 내란의 정범이라든지 저런 표현은 위원님이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함께 자리한 법원행정처장은 계엄 선포 당시 대법관들 분위기를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심야에 급하게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에서 헌법이나 계엄법, 포고령 등을 비춰봤을 때 계엄 요건과 위헌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천대엽 / 법원행정처장 : 상당한 의문을 가졌던 점 중의 하나입니다.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해당한다 안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지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천 처장은 또, 적법절차를 준수해 계엄령 해제를 이끌어 낸 국회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은지입니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은지 (zone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0622451048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