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,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출국금지 조처 <br />출국금지 해제 안 된다면 외국 순방도 어려울 전망 <br />공수처 등 요청…"직권남용·내란 혐의 모두 적용" <br />공수처, ’계엄사태’ 윤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 공개<br /><br /> <br />법무부가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수사상황 들어봅니다. 김주영 기자! <br /> <br />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졌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법무부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사상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출국금지는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조사 대상자가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동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로, <br /> <br />수사기관이 신청하면 법무부 출입국 당국이 승인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출국금지가 해제되지 않는 한 외국 순방 등을 이유로 출국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롯한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, <br /> <br />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고발장에 적힌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 모두를 적용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출국금지의 포문을 연 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. <br /> <br />오동운 공수처장이 국회 법사위에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힌 지 20여 분만에 신청이 실제로 이뤄졌고 승인 소식까지 발 빠르게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'비상계엄 사건'을 두고 여러 수사기관이 경쟁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, 출국금지까지 승인되면서, 윤 대통령을 향한 전방위 수사에는 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YTN 김주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주영 (kimjy08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0919510486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