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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, ‘외환죄’로 윤 대통령 추가 고발

2024-12-09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로 피의자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외환죄로 고발했습니다. <br> <br>내란, 외환은 대통령이 현직이라도 소추될 수 있는 단 두 개 죄목인데요.<br><br> 계엄을 위해 북한과 전쟁을 유발했다는 이유입니다. <br> <br>한덕수 총리도 내란죄로 고발했습니다. <br> <br>정연주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고발장을 접수합니다. <br><br>지난 5일 내란죄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, 나흘 만에 외환죄 혐의로 추가 고발한 겁니다. <br><br>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지점에 대한 원점타격, 우리 무인기의 평양 상공 투입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근거로, 윤 대통령까지 외환, 즉 이적행위를 했다는 겁니다. <br><br>[이용우/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보도된 내용들이 혹여나 실제 행위로 도발되지 않도록 신속한 고발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…" <br> <br>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 소추되지 않지만, 내란죄와 외환죄는 예외입니다.<br> <br>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내란죄로 고발했습니다. <br> <br>[이태형 /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] <br>"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담화를 통해서 내란에 의한 위험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고…" <br> <br>한 총리 탄핵도 검토 중입니다. <br> <br>민주당 관계자는 "실무진이 검토 중"이라며 "놔둬도 여론이 좋지 않아 서두를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다"고 했습니다. <br> <br>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<br> <br>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이 철 이기상 <br>영상편집 : 김민정<br /><br /><br />정연주 기자 jyj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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