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국방부 “군 통수권, 법적으로 대통령에게”

2024-12-09 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관여하지 않을 거라면서, 군 통수권에 대해서도 사실상 직무가 배제될 거라고 말했죠. <br> <br>[한동훈 / 국민의힘 대표 (어제)] <br>"(군 통수권에 대해서 대통령 직무가 배제되는 겁니까?)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도 포함하는 것이죠." <br><br>하지만 오늘 국방부는 군 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. <br> <br>김용성 기잡니다. <br><br>[기자]<br>국방부가 현재 '군 통수권자'에 대해 대통령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[전하규 / 국방부 대변인] <br>"(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한테 있나요?) 대통령께 있습니다. (내란 수괴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나요?)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습니다. 권한이." <br> <br>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실상 2선 후퇴를 선언했고,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어제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다른 답변입니다. <br> <br>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중인 김선호 차관도 이 같은 내용을 재확인했습니다. <br> <br>[김선호 /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] <br>"(윤석열 지휘를 받을 것입니까? 아니면 한동훈 국민의힘 지휘를 받을 것입니까?) 적에 의한 안보상의 심대한 위협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." <br> <br>국방부는 대통령의 추가 계엄선포가 있더라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는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법적으로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가지 않은 현 상황과 군 통수권, 선전포고권, 비상계엄권 등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명시한 헌법 내용을 감안해 군 통수권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낸 겁니다.<br> <br>외교부도 혼란스러운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. <br> <br>현재 외교 관련 최종 결정권자가 누군지 묻는 질문에 외교부 관계자는 "내부적으로 정리해 답하겠다"며 말을 아꼈습니다.<br> <br>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이 철 김명철 <br>영상편집 : 구혜정<br /><br /><br />김용성 기자 dragon@ichannela.com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