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백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른바 '수원 전세사기 일가족'의 주범에게 1심 재판부가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하고 게임 아이템을 사는 게 말이 되느냐며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질책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 500여 명에게서 7백억 원 넘는 전세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'수원 전세사기' 일가족, 정 모 씨 부부와 아들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과 1억36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을,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겐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자기자본 없이 갭투자 방식으로 대규모 임대사업을 확장하면서도 관리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며 남의 돈으로 사업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꾸짖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임대차 보증금은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면서 피해자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취미를 위해 게임 아이템을 13억 원어치나 사는 등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된다며 엄벌이 마땅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을 지켜본 십여 명의 피해자들은 선고 직후 정 씨 일가에게 소리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정 씨 부부에게 징역 15년을, 아들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윤웅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김민경 <br />디자인 : 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웅성 (yws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0921055261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