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내란 상설특검법’ 하루 만에 법사위 야당 단독처리 <br />한총리·추경호·김용현·여인형 등 수사대상 포함 <br />야당, 오늘 본회의서 상설특검 처리 방침 <br />내란혐의 ’일반’ 특검법도 12일 표결 방침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'네 번째'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또다시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'내란 수괴'로 명시된 상설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문턱을 하루 만에 모두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 소속 의원들은 숙려기간도 무시한 일방적인 의사진행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청래 / 국회 법제사법위원장, 더불어민주당 :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…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수사요구안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·위법한 내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계엄포고령이나 국회 군 병력 투입 논란에,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물론, <br /> <br />계엄 의결 국무회의에 참여한 한덕수 총리, '투표 방해' 의혹을 받는 추경호 원내대표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승원 /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, 더불어민주당 : 특별검사 임명이 30인, 그리고 외부에서 파견받은 검사 5인과 수사관 30인, 그래서 수사관만 해도 60명 규모라….] <br /> <br />야당은 오늘(10일)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을 곧바로 통과시키고, 윤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미룰 가능성을 대비해 후보 추천 권한을 국회 대신 법조계에 양보한 일반 특검법도 오는 12일 표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[김용민 /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 수석부대표 : (후보 추천 주체 문제가) 정쟁의 불씨로 남겨서 내란이라는 국가적인 이 위기사태를 해결하는데 혹여나 하루라도 아니면 1분 1초라도 혹시 지체되게 만들까 저희가 걱정돼서….]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특검 추진 자체에는 말을 아끼면서도, 계엄선포에 관여하지 않은 추 원내대표를 수사 대상에 넣은 건 일방적 선동이라며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유상범 /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, 국민의힘 : 당일 아침에 법안을 발의하고 숙려 기간이라는 것을 논의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….] <br /> <br />민주당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모두 망라한 '네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1001085367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