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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, 증액 요구 거부하고 4.1조 감액 예산안 통과

2024-12-10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내년도 예산안, 4조 천억 원이 감액된 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> <br>정부가 민주당 요구 예산을 일부 반영해 최종 협상안으로 내놨지만, 불발됐는데요. <br> <br>여야의 합의 없는 예산안 통과는 처음있는 일입니다.<br> <br>김유빈 기잡니다.<br> <br>[기자]<br>정기국회 마지막 날,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> <br>여야 간 합의 없는 예산안 통과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. <br> <br>정부와 여야는 본회의 개의 직전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내년도 예산은 정부 예산안에서 4조 1천억 원이 감액된 673조 3천억 원입니다. <br> <br>예비비가 2조 4천억 원, 국고채 이자상환액이 5천억 원 줄었습니다. <br> <br>검찰의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도 전액 삭감됐고,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'대왕고래 프로젝트' 예산도 대폭 줄였습니다.<br> <br>민주당은 '당초 고려한 7천억 원 추가 감액은 하지 않았다'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[진성준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] <br>"내란사태로 인해서 우리 경제 위기가 한층 가속화되고 있고, 또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감액하지 않고." <br> <br>정부는 감액안으로 내년도 나라살림을 꾸리기 힘들단 입장입니다.<br><br>하지만 민주당은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 민생을 돕겠단 방침입니다. <br> <br>[박찬대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 <br>"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." <br> <br>국회에선 정부가 추진해온 상속·증여세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도 무산됐습니다. <br><br>다만 내년부터 주식·펀드 등 5천만 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는 폐지됩니다. <br> <br>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 미뤄졌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이 철 김명철 <br>영상편집 : 변은민<br /><br /><br />김유빈 기자 eubini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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