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당정에 국정운영 일임"…법적 효력 없어 혼란 <br />하야·탄핵안 통과 시 대통령 직무 중단 확실 <br />윤 대통령 체포 뒤 구속 시 ’직무 해석’ 복잡해져 <br />대통령 구속 전례 없고 구속이 사고라는 규정 없어<br /><br /> <br />국회 현안질의와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내란을 기획했다는 혐의가 드러나면서 곧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탄핵이나 하야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 구속된다면 직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, <br /> <br />대통령으로서 권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정부 입장이 또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웅 / 외교부 대변인 : (아직 외교의 최종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말로 이해하면 될까요?) 외교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의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여당과 정부에 국정운영을 일임한다고 했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 발생한 혼란이 언제까지일지가 관건인데, <br /> <br />헌법상 대통령 직무가 중단되는 확실한 경우는 탄핵안이 통과되거나 하야하는 때입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다시 부결되거나 자진사퇴 하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체포 뒤 구속될 경우를 두고는 해석이 복잡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조만간 출석을 요구받을 텐데, <br /> <br />현직 대통령이 수사로 구속된 전례가 없고, 이를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'사고'라고 정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강제수사가 시작되면 윤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될 가능성이 큰데, <br /> <br />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'군사상 보안 시설'이라는 이유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권한을 여당과 내각이 일임받는 과도기적 혼란에 더해,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상황에서 체포나 구속될 경우, 직무 범위를 놓고 추가적인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용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최영욱 <br />영상편집 : 전주영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용성 (choys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1020301529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