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에선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태와 관련한 첫 신병확보 시도인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,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<br /> <br />권준수 기자! <br /> <br />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가 곧 나오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결과는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 오늘 오후 3시부터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는데요. <br /> <br />김 전 장관이 심사를 포기했고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김 전 장관 측의 반론없이 검찰이 제출한 자료와 검찰의 주장만으로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신속하게 판단이 나올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, <br /> <br />'내란' 혐의가 흔하지 않고, 영장이 발부되면 법원이 검찰의 '내란죄' 수사권을 인정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만큼, 더 신중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대해 심사가 이어지고 있는데, 공수처는 또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검찰과 수사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공수처도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에 '내란 혐의'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김 전 장관과 참고인 조사 등 초동 수사 없이 중복으로 영장을 청구 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김 전 장관이 핵심 인물로 꼽히는 만큼,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면 수사에도 영향이 크겠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검찰 수사도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일단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,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공범 관계를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'내란 중요임무 종사' 혐의를 적용했는데요. <br /> <br />형법에선 내란죄에 대해 우두머리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등으로 구분해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전 장관이 우두머리가 아니라는 의미인데, 사실상 최종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판단한 거라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경찰과 공수처까지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어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등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1023595810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