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헌법학자들 "통치행위, 헌법 한계 내에 있어야" <조선일보><br>헌법학자들 "헌법 벗어나면 사법심사 받아야" <조선일보><br>헌법학자들 "국민 기본권 침해 등 판단 대상" <조선일보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