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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 대통령,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...잇단 권한 행사 / YTN

2024-12-13 0 Dailymotion

탄핵과 수사에 맞서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대국민 담화 직후 40여 개 안건을 재가한 데 이어 잇달아 권한 행사에 나서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조용성 기자,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건 언제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어제로 파악됩니다. <br /> <br />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윤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,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등 42건을 재가한 데 이어 국회에 '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'을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동의안에서 윤 대통령은 대법관 한 명의 임기가 오는 27일 만료됨에 따라 헌법에 의거해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마 후보자에 대해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판단능력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데 헌신해 온 정통 법관이라고 임명동의 요청사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원장 제청으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담화에서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여당에 일임하고,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며 2선으로 물러날 뜻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권한 행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고,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한 데 이어, 어제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를 요청하는 등 사실상 2선 후퇴를 번복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어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도 관심인데, 내일 국회의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두 법안은 아직 정부에 이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윤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하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이미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조금 전 요청했는데요, <br /> <br />내일 오후 국회 탄핵안 재표결 전에 윤 대통령이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가 정지될 경우 권한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용성 (choys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1317563030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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