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·3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사퇴하고 일주일이 지나면서 장관 공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군 당국은 대비태세 자체엔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, 안보현안이 산적한 상황 속에 군 통수권직까지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어 우려가 만만찮습니다. <br /> <br />박희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퇴한 이후, 국방부장관직은 일주일 넘게 공석입니다. <br /> <br />후임으로 지명된 최병혁 전 주사우디대사가 직을 고사하고, 3성 장군 출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도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군 전체를 통솔하는 장관직 공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, 여당을 중심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안보수장을 오랫동안 공석으로 놔두는 것이 국가 안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(고 생각합니다.) 또 이렇게 혼란한 틈을 타서 북한이 어떠한 일을 벌일지도 모릅니다.] <br /> <br />그사이 안보 현안을 다루는 일정들은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, 계엄 직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방한도 추진되다 무산됐고, 북핵 대응 전략 협의체인 '4차 한미 핵협의그룹(NCG) 회의'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, 장관 부재로 전략적인 대응이 제한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양 욱 /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: SMA를 개정안을 이미 양쪽이 타결된 거를 갖다가 다시 무효화시키고 새로 타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추가적 협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접근하는 식의 그런 판단도 할 수 있거든요.] <br /> <br />[양 욱 /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: 근데 이 판단을 대행 체제로는 하기 되게 어렵다라는 겁니다.] <br /> <br />군 통수권에 대한 불확실성도 큽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, 권한대행인 총리가 국군통수권을 이어 받는데, 총리 탄핵소추안까지 검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. <br /> <br />군 당국은 직무대행 체제 속에서도 대북감시와 도발 대응체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, 예상치 못한 고강도 위협에는 판단권자의 공백이 적잖게 느껴질 거란 지적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YTN 박희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1319242435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