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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덕수, ‘농업 4법’ 거부권 행사할 듯

2024-12-15 1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정치권의 시선은 한덕수 권한대행이 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지 그 여부에 쏠려있습니다.<br> <br>양곡관리법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.<br> <br> 그러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특검법에 대해선 고심이 깊어 보입니다.<br><br>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한덕수 권한대행이 오는 17일 국무회의 이후 양곡관리법 등에 대한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. <br><br>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려면 이번 국무회의가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.<br> <br>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 15일 이내 재의를 요구하거나 수용해야해 더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 겁니다. <br><br>권한대행 체제에서 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도 있습니다. <br> <br>2004년 3월,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 권한대행을 맡은 고건 총리는 '거창 양민 학살 보상특별법'과 '사면법 개정'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> <br>총리실 관계자는 아직 정식 논의가 이뤄진 건 아니라면서도 "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본다"고 기류를 전했습니다.<br> <br>다만,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. <br><br>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해 일단 탄핵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한 권한대행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인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. <br><br>[한덕수 / 대통령 권한대행] <br>"(특검법 임명 관련해서 논의가 좀 있으셨는지…) 그 단계에 대해선 아직 정식 업무를 크게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." <br> <br>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 쌍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를 건의할지에 대한 질문에 말을 아꼈습니다. <br><br>채널에이 뉴스 김단비 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이승훈 <br>영상편집 이은원<br /><br /><br />김단비 기자 kubee08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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