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(16일)은 첫 재판관 회의를 열어 향후 일정과 세부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최기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여섯 명은 휴일에도 각자 자택에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탄핵 심판 접수 이후 진행할 첫 재판관 회의에서 구체적인 사건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증거를 조사하고 사건 쟁점을 정리할 '수명재판관' 2명을 지정하고,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헌법연구관들로 '법리 검토 태스크포스'도 구성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통해 사건을 이끌 주심 재판관도 결정합니다. <br /> <br />[이 진 / 헌법재판소 공보관(그제) :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. '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.'] <br /> <br />헌재는 또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사건이 접수됐다고 통지하면서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앞으로 2~4주 동안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쳐 쟁점과 증인 명단 등을 정리한 다음 매주 변론을 열어 집중 심리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탄핵 심판은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 재판부가 담당합니다. <br /> <br />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이 탄핵 심판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을 맡고,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에 맞섭니다. <br /> <br />피청구인이자 법률가인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9명 정원인 헌법재판관이 현재 6명인 점은 변수입니다. <br /> <br />탄핵 결정을 내리려면 최소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고,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'8명 체제'를 두고도 정당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재판관 6명 선고 때는 불복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회는 이번 달 안에 국회 몫 재판관 3명을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돼 60일 안에 차기 대선을 실시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 복귀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YTN 최기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윤용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1601564489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