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주요 경제법안들의 연내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반도체 분야는 숙원이었던 '반도체 특별법'과 '전력망법' 모두 발목이 잡혀 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국은 최근 자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61억 6500만 달러, 우리 돈으로 9조 원에 가까운 돈을 보조금으로 지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국 기업 '라피더스'에 2천억 엔, 우리 돈으로 2조에 가까운 금액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K-반도체의 경쟁자들로, 특히 미국 마이크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바짝 뒤쫓고 있는 제3주자입니다. <br /> <br />각국 정부가 전폭적으로 반도체 기업을 돕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보조금을 지원할 근거가 없는 상황. <br /> <br />'반도체 특별법'이 마련됐지만, 비상계엄 사태로 모든 논의가 중단됐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현행 1%에 불과한 R&D 시설·장비투자 공제율이라도 20%로 높이기로 합의했지만 이마저도 불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[박수영 / 국민의힘 의원(지난 13일) : R&D 비용 세액공제 일몰을 7년으로, 시설투자 일몰은 5년으로 연장하기로 정부와 여야 간에 합의를 했는데 이게 요새 정국 때문에 우리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서…. 그런데 외국은, 미국은 아주 빠른 속도로 25% 공제로 나아가고 있거든요.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] <br /> <br />[최상목 / 경제부총리(지난 13일) : 저희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. 다시 한 번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여기에 반도체 공장의 대규모 전력 공급을 책임질 전력망 특별법도 여전히 상임위 계류 중이라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. <br /> <br />당장 내년도 사업 계획에 맞춰 생산에 들어가야 하는 기업들은 속이 바짝바짝 탈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[안기현 /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: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만큼 기업들도 느려져요. 투자도 느려지고 기술개발도 느려집니다. 느려지는 만큼 경쟁력이 낮아지죠.] <br /> <br />아직 연말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민생 법안과 함께 극적 타결 가능성은 있지만 탄핵 정국과 정쟁에 묻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아닌지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황혜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황혜경 (whitepaper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121605272424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