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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월 27일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...주심은 정형식 / YTN

2024-12-16 2 Dailymotion

쟁점·증거 정리…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어 <br />사건 이끌어나가는 ’주심’ 비공개…"원칙 따른 것" <br />주심에 ’윤 대통령 지명’ 정형식 재판관 배당 확인<br /><br /> <br />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을 오는 27일로 지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을 이끌어나가는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는 다음 주 금요일인 오는 27일,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시간인데,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어 윤 대통령 출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. <br /> <br />[이진 / 헌법재판소 공보관 : 제1차 변론준비기일을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.] <br /> <br />애초 헌재는 원칙에 따라, 사건을 이끌어나가는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, <br /> <br />취재 결과,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 재판관은 현재 재임 중인 헌법재판관 6명 가운데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탄핵 사건 4건을 주심으로 맡고 있는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 배당을 실시했다며 <br /> <br />재판관 모두가 대등하게 탄핵 심리에 참여하는 만큼,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첫 재판관 회의에서 일정을 정리한 헌재는 이제 심판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10명 남짓한 헌법 연구관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렸고,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 제출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이라는 점은 심판 절차의 변수로 꼽혔는데, <br /> <br />헌재는 지금 상태로도 심리와 변론이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김종완 <br />영상편집 : 이자은 <br />디자인 : 백승민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1621410062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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