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 사건, 올해 들어온 8번째 탄핵 심판 <br />헌법재판소, 대통령 탄핵 심판 신속 심리 의지 <br />문형배·이미선 헌법재판관, 내년 4월 퇴임 예정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올해 헌법재판소에 들어온 8번째 탄핵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언제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인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붙은 사건 번호는 2024헌나8입니다. <br /> <br />탄핵 건에 붙는 '헌나' 사건부호를 감안할 때 올해 들어온 8번째 탄핵 심판이라는 뜻입니다. <br /> <br />최재해 감사원장,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서부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까지 올해 접수된 7건에, <br /> <br />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손준성 검사 사건까지 줄줄이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접수 순서에 따라 상당 시간 이후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는데, 헌법재판소는 이를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사건들보다 먼저 심리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진 / 헌법재판소 공보관 : 이 사건을 탄핵심판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.] <br /> <br />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180일 안에 사건을 처리한다는 내부 규정을 떠나 심리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내년 4월 문형배,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한다는 점도 헌재가 심판을 더욱 빨리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[차진아 /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: (2명이 퇴임하면) 7명이 탄핵심판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조속히 변론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서….]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 재판이 시작되면 헌재가 심판을 정지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의무 사항이 아닌 헌재의 재량인 데다 헌재가 신속한 심판 의지를 드러낸 만큼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주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주혜민 <br />디자인 : 전휘린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주영 (kimjy08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1621412135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