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 상임위원 3명을 공무원으로 바꿔 방심위를 국가 기관화 하는 법률 개정에 대해 방심위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류희림 방심위원장과 강경필, 김정수 방심위원은 어제(16일) 입장문을 통해 야당이 주도하는 이번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 기관이 방송과 통신 내용에 간섭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방심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과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통제해 방심위를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히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'국가 검열' 우려와 정치적 입김을 키워 정권 교체기 때마다 방심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며 이런 반응에 깊이 공감하고 우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심위원들은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의 위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남은 입법절차 과정에서 국회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민 (tm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121709554857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