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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덕수, 여야 압박에 고심…“헌법·법률이 판단 기준”

2024-12-17 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결국 한덕수 권한대행의 손에 달려있습니다. <br> <br>여야의 양면 압박 속에 한 권한대행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다해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처음으로 정기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. <br> <br>[한덕수/ 대통령 권한대행] <br>"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…" <br> <br>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압박 속에 고심하고 있습니다. <br><br>총리실 고위 관계자는 "헌법과 법률, 국민의 시각, 국가의 미래를 판단 기준을 삼을 것"이라며 "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> <br>찬반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 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재판관 임명 여부에 따라 여야 어느 한 쪽과는 충돌할 수 밖에 없는만큼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.<br><br>거기에 내란 특검법과 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정부로 이송되면서 총리실의 고민거리가 더 늘었습니다. <br><br>특히 내란 특검은 현재 한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이 '내란 피의자' 신분인 점도 부담입니다. <br><br>[박찬대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 <br>"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접으시기 바랍니다. 내란 사태로 촉발된 정국 혼란을 수습해야 할 책임이 있는 권한대행으로서, 윤석열이 아니라 국민들의 뜻을 따르기 바랍니다." <br> <br>총리실 고위 관계자는 "가장 좋은 건 국정안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만들어지고, 여기서 충분히 논의해 방향을 정하는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야당과의 마찰을 감안해 오늘 상정을 미룬 양곡관리법,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심의는 이번 주 중 임시 국무회의를 열어 판단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이승훈 <br>영상편집 구혜정<br /><br /><br />이다해 기자 cando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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