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것에 대해 '재판관 전원이 대등하게 심리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고 있다'며 일각의 우려를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오늘(17일)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이같이 답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주심을 공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이후 내부적으로 검토 끝에 주심은 비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고,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 주심 비공개 방침을 정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박 전 대통령 사건 이후 내부 규정을 만들어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기로 정했고, 이번 윤 대통령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공식적으로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1721412005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