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사건을 이첩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키를 잡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만 있고, 기소권한은 없어 결국, 최종 판단은 검찰이 내리게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어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기면서, '중복 수사'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사하기로 한 만큼, 소환조사도 공수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가운데, <br /> <br />경찰과 공수처 등이 함께 꾸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한 차례 실패한 소환통보를 다시 할 필요가 있을지 논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소환이 이뤄진다면, 조사실에 누가 들어갈지도 논의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수사권한을 쥔 공수처 검사가 현직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수도 있지만, <br /> <br />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을 수사해온 검찰이 조사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공수처가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고,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한은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결국,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치면, 기소 여부 등 최종 판단은 다시 검찰에게 돌아갑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가 검찰 수사자료를 넘겨받고 사건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,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역시 당분간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주연 <br />디자인 : 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1819004989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