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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 대통령 측, 탄핵 서류 수취 거부...헌재 '고심 중' / YTN

2024-12-19 0 Dailymotion

헌법재판소, 지난 16일 소추 의결서 등 서류 발송 <br />우편 전달 세 번 연속 실패…반송 처리 <br />인편으로 전달 시도했지만 실패…"수취 거부"<br /><br /> <br />탄핵 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나흘째 서류 접수를 거부하면서 절차 진행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서류 접수를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대응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김다현 기자!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탄핵 관련 서류를 오늘도 받지 않고 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 소추의결서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등을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오늘까지 우편을 통해 이 문서들을 세 번이나 전달하려고 했지만 계속 거부됐고, 결국 반송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 직원들도 직접 대통령을 찾아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 직원들은 어제 오후 2시 10분쯤 직접 대통령 관저에 방문해 서류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, <br /> <br />이어 경호처 직원에게 전달도 시도했지만 수취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나흘째인 오늘 오전 9시 반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7일 예정된 준비 기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데요. <br /> <br />헌재도 윤 대통령 측이 송달을 계속 거부할 경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헌재가 측은 '송달 간주'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관들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평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평의란 사건의 심리를 위해 재판관들이 모여 논의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이 지난 16일 발송된 탄핵 의결서 등 서류를 송달받지 않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논의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특히 헌재 측은 수령 거부가 계속될 경우 '송달 간주'로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검토 중입니다. <br /> <br />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나, 전자 송달 후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. <br /> <br />만약 헌재가 송달 간주로 처리하면 송달 효력이 발생하는데요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7일 이내 답변서를 내고, 오는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과 입증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일단, 헌재 측은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 정기 기자 브리핑에서 논의 내용을 밝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1915010386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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