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한덕수, 6개 법안 거부권 행사…“국가 미래 위해”

2024-12-19 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뉴스에이 시작합니다.<br><br>저는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한덕수 대통령 권한대행이 야당이 단독 처리한 6개 법안에 대해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 <br><br>권한대행 체제 후 첫 거부권 행사인데요. <br> <br>한 권한대행 “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”며, 국가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 했습니다.<br><br>양곡법의 경우 연평균 1조원의 재정 부담이 있다 했는데, 농민들은 반발하며 트랙터 몰고 한남동 대통령 관저로 향했습니다. <br> <br>야당도 거세게 비판했는데 , 일단 한 권한대행의 거부권 행사 이유부터 전해드립니다. <br><br>첫 소식 이다해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 6개 쟁점 법안을 다시 의결해달라고 국회에 요구했습니다.<br><br>권한대행 체제 이후 첫 거부권 행사입니다. <br> <br>[한덕수 / 대통령 권한대행] <br>"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." <br> <br>한 권한대행은 모두발언 약 9분 8초 동안 각 법안에 대해 왜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조목조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 <br><br>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는 양곡관리법 등 법안 2개는 정부 재정 부담 가중을,  농어업 분야 재해가 발생하면 생산비 지원까지 보장하는 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은 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.<br> <br>예산안 의결기한을 없애는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 취지 위반, 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 국민의 기본권 침해를 거부권 행사 이유로 들었습니다.<br> <br>이들 법안은 야당이 지난달 말 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것입니다. <br> <br>이를 의식한 듯 한 권한대행은 "정부와 여야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 재의를 요구하게 돼 마음이 무겁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><br>국회로 되돌아간 6개 법안은 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 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 얻지 못하면 폐기됩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이승훈 <br>영상편집: 강 민<br /><br /><br />이다해 기자 cando@ichannela.com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