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가 오늘(19일)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첫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의 쟁점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관 평의는 계류된 사건의 주문을 도출하기 위해 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의 쟁점 등을 의논하는 정기 회의로, 비공개가 원칙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진행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에 보낸 서류들을 송달 간주할지 여부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송달 간주는 당사자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보냈지만, 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하는 등 윤 대통령 전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송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'송달 간주'로 처리해 송달 절차를 완료할지, 여러 방식과 요건을 검토하고 있는데, 오는 23일쯤 이와 관련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1922235249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