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8살 최말자 할머니가 재심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로 형법학 교과서에 실리기도 한 사건인데, 재심 청구를 기각한 1, 2심과 달리 대법원은 당시 사건을 다시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차상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964년 5월, 18세 소녀였던 최말자 할머니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20대 남성의 혀를 깨물어 잘리게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,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, 결국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에게 선고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무거운 벌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수사 과정에서 더해진 2차 가해. <br /> <br />최 할머니에게는 평생이 걸려서라도 풀어야 할 한으로 남았습니다. <br /> <br />[최말자 / 성폭력 사건 재심 청구인 (지난 2021년) : (가해자와) 결혼하라 그래요. 어떻게 결혼하겠어요? 그래서 못 한다고 하니까 돈을 주고 합의를 하랍니다. 그게 말이 됩니까, 검사가.] <br /> <br />70대가 된 최 할머니는 용기를 내 지난 2020년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산지법과 고법에서 잇따라 기각하며 재판을 다시 받을 길이 막히는가 했지만,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와 감금 등을 주장한 최 할머니의 재심 청구 사유가 신빙성이 있다며 법원이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해 부산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[송란희 /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: 드디어 제대로 사건을 판단 받을 기회를 갖게 된 면이 너무 늦었긴 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.] <br /> <br />정당방위를 다툰 사례로 형법 교과서에도 실린 최 할머니 사건. <br /> <br />중상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던 소녀가 60년이 지나 피해자로 다시 설 수 있을지 우리 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차상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상은 (chas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122022554392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