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6일부터 심판서류 발송…대통령 측, 잇달아 ’반송’ <br />"수취인 부재"…’송달 거부’에 헌재 내부 ’당혹’ <br />노무현 전 대통령, 탄핵안 가결 다음 날 서류 송달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을 잇달아 거부하면서 탄핵심판이 첫걸음부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 내부에선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데, 내일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태원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법재판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, 여전히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우편과 직원 등을 통해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, 준비명령 등 심판 관련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보내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서류 발송이 시작된 지 엿새가 지난 지금까지도 수취인이 자리에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심리했지만, 송달부터 어려움을 겪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노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 날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송달 나흘 뒤엔 대리인단 소송위임장과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결 당일 헌재로부터 접수통지 등을 송달받았고 일주일 뒤에 소송위임장과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전 사례와 비교하면 이미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건데, 헌재로서도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법재판관들은 주말에도 자택 등에서 탄핵심판 서류를 검토하며 각자 의견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첫 단추인 송달부터 문제가 생기면서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대책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내일(23일) 오후, 송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전자송달 뒤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나, 헌재 게시판에 게시하는 공시송달, <br /> <br />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전달된 것으로 보는 유치송달 등이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은 변동 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인데요. <br /> <br />송달 간주가 이뤄지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구성을 마치지 못했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2212014474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