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은솔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24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공조수사본부가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일이 사흘 남았습니다. 보도로 전해 드린 것처럼성탄절인 오는 25일에 출석하라며 2차 요구서를 보냈는데 정작 윤 대통령 측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.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. 먼저 오늘 오전 양당 원내대표 기자간담회부터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.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 두 가지 특검법. 내란특검,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레까지 공포할 것을 촉구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특검폭거를 일으키고 있다, 이렇게 맞받았어요. <br />어떻게 보셨습니까? <br /> <br />[김형준] <br />가장 큰 쟁점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? 특검에 관련돼서 재의결권을 과연 행사할 것이냐는 것과,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국회의 임명 절차가 추천 절차죠. 마무리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연하지 말고 임명하라는 두 가지 쟁점인데요. 일단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요. <br /> <br />또 하나는 이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업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양승태 대법원장이 당시 2017년도 3월 8일날 임명을 했습니다. 지명했는데, 그 당시에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미애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이 황교안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. 그 당시에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 거냐라는 그러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. 또 하나는 권성동 대표 얘기는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 소추된 상황에서 그 주체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한다는 거는 결국 검사가 판사를 지명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안 된다, 두 가지 논리를 가지고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. <br /> <br />이에 반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게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권한대행이 형식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.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,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는 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2215181054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