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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, 2차 소환도 불응할 듯…“공수처, 내란 수사권 없어”

2024-12-22 2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와 탄핵심판에 어떻게 대응할지 최종 입장은 정리가 된 건지 궁금해집니다.<br> <br>대통령 관저 앞에 구자준 기자가 나가있습니다.<br><br>구자준 기자, 사흘 뒤에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출석을 하는 겁니까?? <br><br>[기자]<br>말씀처럼 오는 25일, 그러니까 성탄절이죠. <br> <br>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해 피의자 신분으로 나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됩니다. <br> <br>복수의 대통령 측 관계자들의 반응을 종합해서 보면, 아직 출석 시한이 사흘 정도 남았지만, 이미 공수처 출석 요구에 응하진 않는 쪽으로 정리도 끝난 걸로 보입니다.<br> <br>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는지, 그 권한을 문제삼고 있습니다. <br><br>현행법상 공수처는 내란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. <br><br>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연관된 범죄 혐의는 수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, 직권남용 혐의는 헌법상 현직 대통령을 소추할 수 있는 범죄 혐의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. <br> <br>정리해보면, 공수처의 자발적 소환요구에 대통령이 응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귀결 됩니다. <br><br>공수처는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영장 청구와 집행 가능성도 이미 언급한 상황입니다. <br> <br>대통령이 이번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면, 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건데, 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까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. <br> <br>관저에 머물고 있는 대통령을 대상으로 영장 집행이 쉽지 않다는 점을 활용하며 최대한 시간을 끄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 됩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장명석 <br>영상편집 : 김지향<br /><br /><br />구자준 기자 jajoonneam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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