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게 입장입니다.<br><br>그러니까,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.<br><br>탄핵 추진을 시사한 민주당에 대해서도 별도의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.<br> <br>이다해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한덕수 권한대행이 결론내야 하는 세가지는 국회에 상설특검 추천을 의뢰할지 여부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입니다. <br> <br>총리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이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><br>먼저,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재의요구권 행사 기한이 오는 1월 1일인만큼 충분히 검토할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[장영수 / 고려대 법대 교수] <br>"민주당이 권한없는 행위를 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. 일방적으로 주장했을 뿐이지 법적으로 그때(24일)까지 안 하면 안된다,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." <br><br>다만, 총리실 관계자는 오는 31일까지 검토하냐는 질문엔 기한이 있으니 그 안에 충분히 검토한다는 뜻이라고 여지를 뒀습니다.<br><br>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의 경우 특검법상 '지체없이' 특검 추천을 의뢰하도록 규정하지만 명시적으로 정해진 기한은 없어 추천을 미룬다 해도 한 권한대행의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. <br> <br>한 권한대행이 탄핵될 경우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권한대행직은 다음 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어갑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조성빈<br /><br /><br />이다해 기자 cando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