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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, 내일 ‘송달 간주’ 여부 결정…27일 첫 재판

2024-12-22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번주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와 탄핵심판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.<br><br>공수처가 2차 출석을 요구했고,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준비기일까지 예정돼있습니다.<br> <br>헌법재판소, 공수처, 대통령 관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<br><br>먼저 헌법재판소 앞에는 김지윤 기자가 나가있습니다. <br><br>김 기자, 헌재는 어떤 경우에도 1차 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열겠단 겁니까? <br><br>[기자]<br>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류가 전달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, 오는 27일 1차 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열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윤 대통령 측이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탄핵심판 서류도, 송달된 걸로 간주할지도 내일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요.<br> <br>이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걸로 전해집니다. <br> <br>기존에 우편 등으로 보낸 서류가 전달된 걸로 볼지, 추가로 대통령실이나 관저 앞에 관련 서류를 보내고 이를 송달로 간주할지도 내일 밝힐 예정입니다. <br> <br>앞서 헌재는 오는 24일, 그러니까 모레까지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 회의록과 앞으로의 입증계획을 제출하라고 윤 대통령 측에 요구했습니다. <br> <br>윤 대통령의 자료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 재판관들은 오는 27일로 정해둔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. <br> <br>다만 오는 27일 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출석하지 않는 상황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추가로 변론 준비기일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탄핵심판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> <br>헌법재판관들은 최대한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 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토대로, 쟁점과 법리 분석 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박연수 <br>영상편집 : 김민정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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