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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특검법 오늘 국무회의 상정 불가...시간 더 필요" / YTN

2024-12-23 0 Dailymotion

오늘(24일)까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는 야당의 압박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심사숙고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거부권 행사 시한 전날인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종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 등 쟁점법안 6건에 대해 지난 19일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거부권 행사 시한을 이틀 앞두고 임시 국무회의를 연 겁니다. <br /> <br />한덕수 권한대행은 심사숙고의 시간이 필요했다며 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를 판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/ 대통령 권한대행 (지난 19일) :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.] <br /> <br />한 권한대행은 이번엔 날짜까지 정해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서둘러 공포하라는 야당의 압박에 직면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 시한인 1월 1일까지 최대한 시간을 두고 고민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오는 31일 화요일에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총리실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시한 직전까지 다양한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번 쟁점법안 6건 때와 비슷한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관련 수사의 피의자 신분인 만큼 내란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이 적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어떤 결정을 내릴지 현재로썬 예측 불가입니다. <br /> <br />만약 야당의 공언대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당한다면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무위원 서열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. <br /> <br />YTN 이종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종구 (jongkun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2400001908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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