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지를 보고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에 넘겨진 지 5년여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나온 건데요. <br /> <br />차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몰래 빼돌린 답안지를 보고 시험을 치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,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쌍둥이 자매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5차례에 걸쳐 부정행위를 했는데, 재판에 넘겨진 지 5년여 만에 최종 결론이 나온 겁니다. <br /> <br />쌍둥이 측은 1심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,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주요 쟁점이었던 휴대전화 압수절차 위법성에 대해 재판부는 자매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미성년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땐 반드시 직접 영장을 제시해야 하고 <br /> <br />부모에 대한 영장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며, 수사기관의 자매 휴대전화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본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도 나머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만으로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원심판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매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10월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는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고 현재는 복역 후 출소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YTN 차정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주연 <br />그래픽 : 이나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2415173976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