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법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죽게 하거나, 수사와 재판 업무를 맡는 공무원이 증거를 위조하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증명하지 못하고 숨진 사람들의 유가족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여당은 표결에 불참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, 수사기관을 위축시키고, 실제 범죄자들이 반성은커녕 자신들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조장할 거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2418104042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