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르면 내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본회의 처리 <br />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권 행사 여부 주목 <br />후보자들 "권한대행 임명권 행사 문제 없다" <br />한 대행에 거부권 행사 촉구…"아전인수" 비판도<br /><br /> <br />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서,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까지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에겐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단 입장인데,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당을 이끌게 될 권영세 의원은 어떤 생각일까요? <br /> <br />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는 이르면 내일(26일) 본회의에서 여야 추천 몫인 정계선·마은혁·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찬성으로 국회 문턱은 무난히 넘을 전망인데, 문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지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일단, 헌법재판관 후보자 모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이 아닌 국회 추천 몫인 만큼, 권한대행이 '소극적 임명권'은 행사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조한창 / 헌법재판관 후보자(지난 24일) : (헌법 규정에) 국회가 선출한 자 3명을 임명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상은 (대통령 권한대행이)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도 헌법재판소를 하루빨리 9인 체제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[우원식/ 국회의장(지난 24일) :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정치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.] <br /> <br />반면,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이 대통령 임명권을 대신 행사할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맡는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건,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거랑 똑같다는 논리도 펼쳤습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(지난 22일) : (국회가)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심판할 재판관을 또다시 추천한다는 것, 임명한다는 것은 검사가 자기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판사를 고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행에게 각종 쟁점 법안에 재의요구권, 즉 거부권을 쓰라고 촉구했다는 점에서 '권한대행 권한'에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단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현 헌법재판관 '6인 체제'를 유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2505011272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