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박석원 앵커, 윤보리 앵커 <br />■ 출연 : 손수호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와이드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2차 소환 요구에 불응했습니다. 대통령 측은 수사에 앞서탄핵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는데요. <br /> <br />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 관련 주요한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. 손수호 변호사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윤 대통령 공수처의 2차 소환 불응, 이거 변호 전략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? 방어권 차원이라고 봐야 합니까? <br /> <br />[손수호] <br />우선 휴일인데도 수사기관이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는 것 같고요. 철저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. 우선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어권 차원, 또는 변호전략. 동의합니다.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의 지위 또는 신분을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우선 첫 번째로는 내란혐의의 피의자입니다. 즉 수사의 대상이고요. 또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. 따라서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일 겁니다. 따라서 이를 위해서 현재 상당한 시간 확보가 필요할 테고요. 또한 옹호하는 여론이 계속해서 결집되기를 더 기대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또 하나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권한이나 지위를 최대한 활용할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요구했을 때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대통령이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아직까지도 체포되거나 또는 구속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. 그런데 사실 그런 측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바로 대통령이잖아요.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가의 원수라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취임할 때도 헌법을 준수한다고 선서까지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수사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국 지금 당장 짧게 볼 때는 얻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길게 볼 때는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지금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태입니다. 지금 권한대행이 있는 상황이잖아요. 이런 상황에서 국가적인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2516524498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