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與 “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처리하면 즉시 권한쟁의심판”

2024-12-25 16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국민의힘은 내일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단독 처리해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여당은 임명동의안 가결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. <br><br>헌법재판소 판단 나올 때까지 한 총리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하지 말라는 건데, 한 대행 고심 중입니다. <br> <br>이세진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면,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. <br><br>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은 채널A에 "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"면서 "적극적으로 법적 효력을 따져볼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><br>재판관 추천권은 여야가 함께 갖는데, 야당이 독식하듯 강행 처리하는 건 헌법이 보장한 권한 침해라는 겁니다.<br> <br>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국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[권성동 /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(지난 22일)] <br>"수십 년 동안 그 원칙이 깨진 적이 없습니다. 여 하나 야 하나 여야 합의 하나. 그런데 이번엔 민주당이 깨 버렸어요. <br> <br>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한 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킬 명분을 주는 여당의 전략이기도 합니다. <br> <br>야당은 비상식적인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습니다. <br><br>[한민수 / 더불어민주당 대변인] <br>"수사를 지연하고 헌재의 심리를 지연해보겠다는, 내란 사태의 조기종식을 원하는 국민의 염원과 정반대로 가는 길이라고…." <br> <br>한 대행 측은 "숙고하고 있다"며 말을 아꼈습니다. <br><br>총리실 관계자는 "지금이라도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, 여야가 협의를 해주면 좋겠다"고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홍승택 <br>영상편집 배시열<br /><br /><br />이세진 기자 jinle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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