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정사상 최초 ’대통령 권한대행’ 탄핵소추안 <br />’김 여사·채 상병 특검 거부권’도 사유로 <br />"내란 공모·한동훈 공동 국정운영 발표" 지적<br /><br /> <br />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 대행이 대국민 담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를 거듭 요구한 뒤 민주당이 즉각 탄핵안을 발의한 건데, 표결은 이르면 내일 이뤄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준엽 기자! <br /> <br />한 대행 탄핵안 내용과 표결 전망,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탄핵소추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으로는 헌정사상 최초입니다. <br /> <br />탄핵 사유는 크게 여섯 가지를 꼽았는데요. <br /> <br />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거듭 재의요구권, 즉 거부권을 행사할 당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건의한 점, <br /> <br />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에 공모하거나 묵인·방조한 의혹이 있는 점, <br /> <br />계엄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'공동 국정운영' 체제를 발표한 점, <br /> <br />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를 회피하고,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점이 모두 위헌·위법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탄핵안은 보고 24시간 뒤,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. <br /> <br />오후 2시쯤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졌고, 본회의 소집 권한을 쥔 우원식 국회의장도 내일 본회의를 열기로 한 상황이라 이르면 내일 표결이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또 이번 탄핵소추안을 두고 여당은 대통령에 적용되는 200명 이상을, 야당은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 적용되는 151명 이상을 의결정족수로 주장하고 있어 우 의장이 어떤 표결 방침을 정할지도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탄핵소추안 발의가 애초 오늘 이뤄질 거라는 전망은 많지 않았는데, 왜 앞당겨진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민주당은 원래 내일 오전까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지켜보고 탄핵 발의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한 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를 요구하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시간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격앙된 반발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고, 의총을 마친 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곧바로 한 대행 탄핵안 발의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원내대표는 '권한대행'이 아니라, '내란 대행'임을 인정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2617551701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