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용현 전 장관, 계엄 핵심…’중요 임무종사’ 구속 <br />검찰, 이르면 내일 기소…’국헌문란’ 윤곽 나올듯 <br />김용현 측, 기소 전 기자회견…통치행위 불법 수사 <br />"한덕수 총리 거쳐 건의…국무회의 정상 절차" 주장<br /><br /> <br />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내일(27일)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첫 사례가 되는데 <br /> <br />김 전 장관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고 큰 그림을 그린 인물로 꼽힙니다. <br /> <br />계엄 닷새 만인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가장 먼저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내란 혐의 정점, 우두머리부터 국회 장악과 체포조 운용까지,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 범죄의 구조를 담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중간 수사결과인 셈인데 김용현 전 장관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수사할 수 없다며 '잘못된 프레임'이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를 거친 건의와 국무회의 모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하상 /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: 헌법에는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고 통치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심사가 면제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삼권분립을 강조하면서도,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목적에 국회, 정치권이 있다는 사실은 감추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헌법과 계엄법에는 계엄군이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기소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일부 언론사의 취재를 거부하면서, <br /> <br />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영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2618535305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