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한덕수 대행 탄핵 기준이 151석이냐 200석이냐 이게 초미의 관심이죠. <br> <br>먼저 국회의 해석은 뭘까요? <br> <br>국회 입법조사처, 151석에 힘을 실었었는데, 하루 사이에 미묘하게 입장이 달라졌습니다. <br> <br>이준성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[우원식 / 국회의장(지난 24일)] <br>"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습니다." <br> <br>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판단을 앞둔 우원식 국회의장이 "참고하겠다"고 말한 국회 입법조사처. <br> <br>하루 만에 다른 입장이 나왔습니다. <br><br>사흘 전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질의에 "국무총리 직무 수행 중 사유로 탄핵된 경우 의결 정족수가 '과반'이란 데 학계 이론이 없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다음 날인 24일,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 질의에는 "대다수 헌법학자들은 '과반'으로 보지만, '3분의 2 이상'으로 보는 견해도 보도됐다"고 답했습니다. <br><br>입법조사처는 논란이 일자 "입장을 수정한 게 아니라 새로 확인된 의견을 추가한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><br>헌법재판소 연구기관에서는 지난 2015년 권한대행 집무로 탄핵될 경우 200석, 국무총리 집무로 탄핵될 경우 151석이란 자료를 냈습니다.<br> <br>하지만 이 또한 헌재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. <br> <br>여야도 서로 유리한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] <br>"당연히 탄핵 정족수는 대통령(200석)을 그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." <br> <br>[강유정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] <br>"151석이면 되는 국무총리 탄핵을 권한대행이란 이유로…." <br> <br>내일 표결에 부쳐질 야당의 탄핵안엔 탄핵 사유로 권한대행과 총리 직무가 함께 기재돼 있습니다. <br><br>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"의결 정족수 151명으로 가결되면 헌재가 알아서 총리 직무만 가지고 판단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> <br>채널A뉴스 이준성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이 철 김명철 <br>영상편집 : 김지균<br /><br /><br />이준성 기자 jsl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