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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관 임명안 가결...여당 사실상 '불참' 당론 속 4명 이탈 / YTN

2024-12-26 0 Dailymotion

헌법재판관 3명 임명안 가결…여당, 표결 불참 <br />여당 "여야 합의 전제…한 대행에 임명권 없어" <br />여당 조경태·김상욱·김예지·한지아 표결 참여<br /><br /> <br />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 의원 4명은 '표결 불참'이란 사실상 당론에도 투표에 참여했는데, 향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마은혁·정계선·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인사청문회에 들어가지 않았던 여당은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하는 방식으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3명 가운데 민주당 추천 인사가 2명이나 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후보자가 정식 임명되려면 대통령 도장이 필요한데, 권한대행에 불과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인사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점도 거듭 부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청문회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표결에도 불참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줬습니다.] <br /> <br />'표결 불참'이라는 사실상 당론에도 여당 의원 4명은 투표장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조경태, 김상욱, 김예지, 한지아 의원으로 앞서 대통령 탄핵안 표결 때 '찬성표'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탄핵 정국을 헤쳐나가려면 여당이 결자해지 자세로 헌법재판관 구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 내 이탈이 한 대행 탄핵안 표결에도 영향이 있을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김상욱 / 국민의힘 의원 : 결과적으로는 탄핵 과정을 불안정하게 두고 탄핵 과정이 순탄하게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우원식 국회의장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한 대행을 압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[우원식 / 국회의장 :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를 두고 여야 합의를 핑계 대는 건 궁색합니다. 옳지도 않습니다.] <br /> <br />여기에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정부와 여야 지도부가 함께하는 국정 협의체는 첫발도 떼지 못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정 협의체가 무산 위기에 놓인 덴 국민 일반 정서보단 법적·정략적 논리를 우선하는 여당과 탄핵 강공책으로만 일관하는 야당 모두에 책임이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2621435209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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