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대통령 기준 200명" vs "국무총리 기준 151명" <br />여당, 대통령 대행 방점…야당 "선출권력 아냐" <br />여당, ’200명’ 기준이면 표결 참여…’부결’ 당론 <br />당내 이탈 변수…김상욱 "한 대행 역할 잘못"<br /><br /> <br />오늘(27일) 오후 국회 본회의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을 위한 연쇄 탄핵을 막아내겠다며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고, <br /> <br />민주당은 한 대행을 '내란 대행'으로 규정하며 탄핵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김다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탄핵안 가결 조건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양당이 서로 다른 논리를 펴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덕수 대행을 국무총리로 볼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로 볼지를 두고 이견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무총리로만 본다면 탄핵안은 국회의원 300명 중 151명만 찬성해도 통과되고, 대통령으로 간주한다면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헌법은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대통령의 탄핵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한 대행이 엄연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만큼, 대통령 탄핵안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반면, 민주당은 임명직에 불과한 국무총리를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과 동일시할 수 없다고 맞섭니다. <br /> <br />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박형수 /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: 만약 민주당이 총리로서의 사유만으로 재적 과반수 요건을 채워서 탄핵안을 의결한다면 한덕수 대행의 총리로서의 직무만 정지될 뿐이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.] <br /> <br />[박성준 /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(CBS 라디오 '김현정의 뉴스쇼') : 국민이 선택한 권력은 누굽니까?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? 그 총리는 국민이 뽑았습니까? 국민이 뽑지 않았잖아요. 임명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총리로서의 연장 선상에서 일하는 거고…] <br /> <br />결국, 잠시 뒤 본회의를 주재할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이 중요한데, 우 의장은 표결에 앞서 입장을 밝힐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헌법이나 국회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생긴 이번 혼란은 그만큼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한 대행이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등 그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2713452233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