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종료…양측 모두 출석 <br />국회 탄핵소추 사유 정리…"계엄령 통해 국회 봉쇄" <br />"선관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 정치권 인사 체포"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절차인 변론준비기일이 끝났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, 다음 기일은 일주일 뒤인 1월 3일에 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권준수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헌법재판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변론준비기일에 양측이 모두 출석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끝났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모두 출석했고, 윤 대통령은 오늘 출석 의무가 없어서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주심 정형식 재판관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하나하나 살피며 쟁점을 정리했는데요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행위, 계엄 사령관을 통해 포고령을 발표하게 한 행위, 그리고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행위 등입니다. <br /> <br />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 한 행위 등도 포함됐는데요. <br /> <br /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 힘 대표를 포함한 정치권 인사뿐만 아니라, 계엄령을 통해 사법부 인사를 체포하려 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포고령이 발표됐다는 정도의 표면적 사실관계는 인정했는데요. <br /> <br />계엄 선포의 경과나 국무회의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증거관계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대부분 답변을 미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이 이뤄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다투겠다면서 이번 소송의 출발점부터 문제 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탄핵심판 적법 요건을 엄밀히 따지겠다는 계획인데요. <br /> <br />그동안 헌재의 서류 송달 절차 등도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 지연과 관련해선 충분히 변호인단이 구성된 뒤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데도 준비기일이 빨리 잡혔다고 말했는데요. <br /> <br />재판부는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, 대신에 협조를 해줘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윤 대통령 측을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2차 변론 준비기일은 2025년 1월 3일 오후 2시로 정해졌는데요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은 변론준비기일 절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2718003702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