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논란…’151석 vs 200석’ <br />우 의장 "총리 탄핵안…과반 찬성, 151표로 의결" <br />우 의장 "대통령 탄핵일 때 200표 이상 찬성 필요" <br />’총리 기준’ 따라야 한단 야당 주장에 힘 실어<br /><br /> <br />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, 우원식 국회의장은 '재적 의원 과반 이상' 찬성 요건으로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며, 권한쟁의심판을 비롯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국무총리' 기준인 151석이냐, '대통령' 기준인 200석이냐. <br /> <br />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가결 요건을 두고 말을 아끼던 우원식 국회의장. <br /> <br />표결 직전, 본회의에 올라온 탄핵안은 '국무총리'에 대한 것으로,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만으로 의결된다고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[우원식 / 국회의장 :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국무총리입니다.] <br /> <br />우 의장은 헌법이 대통령에게만 더 높은 요건, 즉 200표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했다며, 학계와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두루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'총리 기준'에 따라 151명 찬성만으로 한 대행을 탄핵할 수 있단 야당 주장과 같은 논리로,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탄핵 제도에 200명 가중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이라는,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최고 책임자, 그 외에 국무위원 등등이 있을 뿐입니다.] <br /> <br />반면,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해석은 위헌적이라며 본회의 의결 자체가 '무효'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한대행 탄핵에도 '대통령' 기준인 200표 찬성이 필요하다는 건데, 탄핵 요건에 못 미친 만큼 한 대행도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: (우원식 국회의장이) 제멋대로 2분의 1, 단순과반수가 넘으면 가결되는 거로 정했습니다. 원천무효이고 투표불성립이 됐음을 선언합니다.] <br /> <br />여당은 탄핵안의 내용도, 본회의 통과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며,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본회의 의사진행권을 쥔 우원식 의장의 결정에도 여당이 법적 판단을 다시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2720235341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