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년 전 가상화폐 '테라·루나'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 권도형 씨가 결국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미국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최대 100년 이상의 징역형과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4일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'테라·루나'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 권도형 씨가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단됐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다시 시작됐고, <br /> <br />권 씨를 어느 나라로 보낼지 결정권을 쥔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헌법소원 기각 사흘 만에 한국이 아닌 미국행을 승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몬테네그로 법무부는 "범죄의 중대성, 범죄 장소,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, 국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, 대부분 기준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동시에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3월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우리나라와 미국은 모두 송환을 요구해 왔는데, <br /> <br />결과적으로 몬테네그로 정부는 국익 관점에서 미국으로의 인도가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권 씨는 그동안 미국으로의 송환을 필사적으로 거부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의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여 년인데 반해 미국은 최대 100년 이상 징역형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몬테네그로 정부의 결정대로 권 씨의 미국행이 당장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권 씨 측은 미국 송환 결정이 나오면 유럽인권재판소 제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지난해 3월 이후 각종 소송으로 1년 9개월을 끌어온 권 씨의 송환은 또다시 몇 달 또는 몇 년까지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영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연진영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영진 (yjpar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4122803164805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