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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이재명 사법리스크' 수싸움에 자가당착 빠진 정치권 / YTN

2024-12-27 0 Dailymotion

민주, ’여야 합의 요청’ 한덕수 담화 뒤 탄핵 추진 <br />최상목 거부 시 ’국무위원 연쇄 탄핵’ 주장도 제기 <br />국민의힘 "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못 해" <br />1명 반대하면 탄핵 어려운 ’6인 체제’ 유지 속내?<br /><br /> <br />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으로 직무정지가 되는 초유의 상황을 불러온 배경으로,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꼽힙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 가능 여부와 직결되는 문제라 양보 없는 수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, 이 과정에서 정치권이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지적도 적잖습니다. <br /> <br />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탄핵안 발의 직전까지 고심했던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나서게 된 결정적 계기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였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공석인 재판관 3명의 임명 여부를 여야가 합의해달라는 한 대행의 대국민 담화에 민주당이 즉시 탄핵절차에 돌입한 겁니다. <br /> <br />[박찬대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(26일) : 권한대행이 아니라 '내란대행'임을 인정한 담화였습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은 한 총리 뒤를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서도 조속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 부총리가 거부하면 대행직을 물려받을 국무위원들을 '연쇄 탄핵'해야 한단 주장까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장경태 / 더불어민주당 의원(27일, SBS라디오 '김태현의 정치쇼') : 만약 (그 상황이) 된다면 저는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시켜야 된다고 봅니다.] <br /> <br />잇따른 탄핵이 혼란을 키울 우려가 있는 걸 알면서도 민주당이 강공에 나선 건 시간을 늦추면 안 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조속히 나와야 정국과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게 표면적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(27일) : 내란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입니다.] <br /> <br />동시에 여권의 노림수에 그대로 당하지 않겠다는 방어 심리도 읽힙니다. <br /> <br />헌재 결론이 늦어지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유죄 확정판결이 먼저 나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은 막겠단 취지라는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[김민석 /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(27일) : (헌법재판관) 6명으로 가다가 4명이 되길 기다려 아예 내란심판 원천 불가와 권한대행 영구지속의 대혼란으로 가자는 겁니까?] <br /> <br />하지만 국민의힘은 헌재 결론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2804522687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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